훈령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8-13 · 시행 2021-08-1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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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제11조 가격형성요인의 검토제12조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제13조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제14조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제15조 적정가격기준 조사ㆍ산정제16조 가격산정방법제17조 실제용도 기준 산정제18조 사법상 제한상태 배제 상정 산정제19조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산정제2조 정의제20조 물적사항의 조사제21조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제22조 임대주택가격의 산정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조사ㆍ산정의 대상제5조 조사ㆍ산정의 제외대상제6조 조사ㆍ산정절차제7조 공부조사제8조 실지조사제9조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