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3조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시ㆍ군ㆍ구 단위, 시ㆍ도 단위, 전국 단위로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동주택가격의 수준에 관한 사항2. 인근 공동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가격의 기초통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