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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교통안전법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조문 75개

국회에 대한 보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시설의 정비 등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교통질서의 유지

위험물의 안전운송

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국가 등의 의무

손해배상의 적정화

과학기술의 진흥 등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교통시설안전진단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변경사항의 신고 등

명의대여의 금지 등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교통사고의 조사 등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비밀유지 등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보행자의 의무

재정 및 금융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