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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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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11-29 · 시행 2024-11-2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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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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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제11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 제1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제13조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제14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4의2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5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제16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제17조 교통안전정보 제18조 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시험의 응시 절차 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조 합격의 결정 제21조 시험 결과의 통지 제22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제2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제24조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25조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제26조 자격의 취소 등 제27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8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제28의2조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 제29조 제29의2조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제29의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제29의4조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제3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제30조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제30의2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31조 ~ 제9조 (20개)

제31조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31의2조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제31의3조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제31의4조 전문교육의 면제 등 제31의5조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제31의6조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제31의7조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31의8조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제31의9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32조 수수료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5조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6조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제7조 증표 제7의2조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제7의3조 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8조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 제8의2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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