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18조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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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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