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17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4-01-01 · 시행 2024-01-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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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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