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