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3. 법 제13조의4제2항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지 못하게 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5.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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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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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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