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30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4-03-08 · 시행 2024-03-0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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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제11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제12조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의 인가제13조 수신료의 결정절차제14조 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제15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제16조 장애인의 시청 지원제17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제18조 직접사용채널의 운용제19조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제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제20조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제21조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등제22조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제23조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신고제24조 시청자위원 추천단체제25조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제26조 자료제출제27조 재검토기한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허가 신청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신청제4의2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제4의3조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제5조 외국자본의 출연제6조 변경허가 등제7조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제8조 재허가 등제9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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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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