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과 같다.
변경허가 등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문편성변경허보도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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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과 같다.
③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의 서식과 같다.
④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이 이루어졌거나, 변경신고를 하여 허가증 또는 승인장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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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 서식과 같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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