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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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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