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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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금융회사등이 요청하는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처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업무 운영준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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