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의2조 (조건부 답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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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내용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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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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