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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소방청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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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고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4-09-10 · 시행 2025-01-3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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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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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찰참가자 선정 등 제10의2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등 제10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 기간의 산정 등 제12조 평가방법 제13조 참여소방기술인등의 교체 등 제14조 그 밖의 사항 제15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적용범위 제2의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평가기준 제4조 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제5조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제7조 확인서의 발급 등 제8조 경력사항의 확인 등 제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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