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0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9-19 · 시행 2024-09-1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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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 또는 허가내용의 통보 등제17조 수탁기관장제18조 담당직원의 배치 등제19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제2조 정의제20조 수탁기관의 변경제21조 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 등제22조 보고제23조 업무처리준칙제25조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제26조 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제2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업종분류의 기준제4조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제6조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의 정의제8조 신고 또는 허가신청 서류 등제9조 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