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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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현대미술관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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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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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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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부미술품 구입의 유형 제11조 정부미술품 구입의 제안 제12조 구입분야 제13조 정부미술품의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 제14조 작품 인증 및 감정 제15조 검수 및 반입 제16조 미술품의 활용 제17조 작품관리관 제18조 작품운용관 제19조 작품출납공무원 제2조 업무의 범위 제20조 작품의 인계인수 제21조 작품의 관리 제22조 수장고 관리ㆍ운영 제23조 작품의 비상반출 제24조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 제25조 작품의 수복 제26조 작품의 불용결정 제27조 관리전환, 매각 및 폐기 등 제28조 수당 등 제29조 시정 요구 등 제3조 분야별 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 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 제5조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 제6조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 제7조 중복 위촉 금지 제8조 정부미술품 선정원칙 제9조 정부미술품 취득원칙 및 절차

상위 근거 법령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상위 근거 · 고시 물품관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