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미술은행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물ㆍ근무 공간 등의 미적 환경 구성에 적합한 미술품으로 국가 문화자산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한다.2. 구입 작품이 대부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② 정부미술은행의 장은 다양한 작품 구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가 1인당 당해연도의 구입 작품 수량 또는 가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표로 하는 작품의 경우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④ 정부미술품 구입은 가치심사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형 구입방법의 경우 위원회 중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제9조 · 정부미술품 취득원칙 및 절차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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