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15조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9-15 · 시행 2025-09-15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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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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