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소유자등은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②어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1. 어선이 항ㆍ포구에 입항한 경우2. 어선이 수리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운항을 중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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