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5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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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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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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