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호에 따른 시설규격 등록 심사에서 제척된다.1. 등록 신청한 시설규격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등록 신청한 시설규격 또는 신청인과 관련 및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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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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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