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0조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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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전담 인력 및 조직 운영 제12조 조사원의 자격 제13조 조사원 연수교육 제14조 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제15조 전문기관의 감독 등 제16조 비밀준수의무 등 제17조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19조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정 제20의2조 사업 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의3조 배분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 계약단가의 결정 제22조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제23조 검수 제24조 재수행 요구 제25조 전문기관 품질평가 등 제26조 품질평가의 재평가 제27조 보수 지급 제28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전문기관 지정요건 제5조 전문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제6조 전문기관 실태조사 제7조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 전문기관 지정 심의 제9조 지정서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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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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