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6조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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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제12조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제13조 사업추진방안제14조 연구용역제15조 설계기본요구조건제16조 집행계획서 작성제17조 집행계획서 수정제18조 설계(단가제19조 설계변경제2조 정의제20조 집행진도 점검제21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제22조 건설사업관리 등제23조 공사결과 조치제24조 예산결산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업무분장제5조 중기계획제6조 예산편성제6의2조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제7조 부지매입 업무제8조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 업무제9조 집행기관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