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집행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패키지시설사업 단계별(기본조사,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다만, 수 개의 단계가 유사한 시기에 착수 또는 종료되거나 단계 간 집행결과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 개의 단계를 통합하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계획서(안)를 검토 및 승인 후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계획서 검토를 위해 필요시 방위사업정책국,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④집행계획 승인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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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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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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