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매년 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시설사업의 다음연도 개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다.1. 주장비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패키지시설소요 및 근거, 추진경위3. 단계별 추진계획 작성 필요내용(단위시설 목록, 규모, 예산)4. 패키지시설 향후 추진일정(주장비 사업일정과 비교) 및 예산집행계획 등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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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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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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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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