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9조 (집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전에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집행기관 선정을 의뢰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 중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방위사업청 및 선정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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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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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집행기관 선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