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3조 (공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집행기관은 공사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준공검사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준공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용결과가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 후 집행기관 및 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공사결과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