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7조 (부지매입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전 인ㆍ허가에 문제가 없는 사업부지를 명확히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현황을 확인하여 국ㆍ공유지, 사유지 등 국방부 소유가 아닌 토지는 매입ㆍ사용동의 등을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이후 시설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후 부지매입이 가능한 대형사업의 경우는 매입계획을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만 편성하고, 국방시설본부는 제4조 제5호마목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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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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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