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기 및 수시검사 제11조 민원업무 능률 제고 등 제12조 제도개선의 권고 등 제13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14조 우수공무원의 포상 등 제15조 제안업무의 관장 등 제16조 제안의 제출 및 재분류 제17조 제안의 처리 제18조 제안의 채택 및 관리 제19조 우수제안 포상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민원행정관리위원회 제21조 민원행정관리 소위원회 제22조 민원행정관리위원회 명칭사용 등 제23조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제24조 재검토기한 제3조 민원심사관 제4조 민원의 접수 제5조 민원의 이송 제6조 민원의 처리 제7조 협조의무의 이행 제8조 민원조정위원회 등 설치ㆍ운영 제9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