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서면민원은 원칙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하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자민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심사관과 협의하여 처리부서를 결정하여 이송한다.

③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처리부서의 장이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서면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비치된 민원 처리부에 접수번호ㆍ접수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민원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