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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교육부 · 총 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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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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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 채용원칙 제14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제15조 채용절차 등 제16조 채용계획 수립 등 제17조 채용공고 제18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제19조 대체인력의 임용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심사위원 선정 등 제21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22조 원서접수 제23조 서류전형 제24조 필기시험 등 제25조 면접전형 제26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 제27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제28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제29조 채용결격사유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 제31조 합격취소 등 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33조 채용 구비서류 제34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제35조 근로계약 제36조 신분증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내ㆍ외부망 제38조 복무의무 제39조 출근, 결근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0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제4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4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43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44조 근무성적평정 제45조 휴직 제46조 휴직 기간 제47조 휴직의 효력 제48조 복직 제49조 근로시간 제5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제50조 유급휴일 제51조 연차유급휴가 제52조 특별휴가 제5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54조 병가 제55조 공가 제56조 보수 제57조 사회보험의 가입 제58조 퇴직사유 제59조 해고 제6조 정원 제60조 해고의 통지 제61조 정년 제62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제63조 중간정산

제64조 ~ 제90조 (30개)

제64조 표창 제65조 징계사유 제66조 징계의 종류 제67조 징계의결 요구 제68조 징계위원회 설치 제69조 징계위원회 구성 제7조 채용권자 제70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제71조 징계사유 심의 제72조 징계사유의 시효 제73조 징계의결 기간 제74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75조 심문과 진술권 제76조 징계의 감경 제77조 징계의 가중 제78조 집행 제79조 재심청구 제8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제80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제81조 손해배상 제82조 교육훈련 제83조 성희롱의 예방 제8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8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8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8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8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9조 안전보건 교육 제9조 심의기구의 구성 제90조 건강진단

제91조 ~ 제92조 (2개)

제91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제92조 재해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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