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6조 (신분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받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무직근로자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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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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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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