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의 2026-07-28 시행 기준 조문 2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융자 종류 및 대상 제11조 융자 요건 제11조의2 이차보전 지원 요건 제12조 융자금의 범위 제13조 융자 기간 및 상환 제14조 융자신청 제14조의2 이차보전 신청 제15조 제16조 융자 우선순위 제17조 융자 예정자 결정 및 통보 제18조 융자약정 체결 제19조 융자금의 지급 제19조의2 이차보전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제21조 세부운영규정 등 제22조 재검토기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사업계획 수립 등 제5조 공고 제6조 융자대행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 약정 체결 제7조 융자 금리 제8조 융자 실적 통보 제9조 제반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