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에서 " 금융투자상품 "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特定)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하 " 금전등 " 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을 초과하게 될 위험 (이하 " 투자성 " 이라 한다) 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 1 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이 법에서 “채무증권” 이란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사채권 (「상법」 제 469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 7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 (類似) 한 것 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법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법 제 3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란 「상법」 제 340 조의 2 또는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