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단1339
판례
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제주지방법원 · 2012.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단1339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30조 · 어업의 개시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73조 · 영업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95조 ·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97조 ·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30조 · 어업자협약 승인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 · 총허용어획량의 할당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 · 배분량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 ·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 몰수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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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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