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687
판례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제주지방법원 · 2013.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687
연결
관련 근거
항만법 제10조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2조 ·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6조 · 토지의 매도청구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17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0조 · 항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2조 · 항만대장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28조 · 금지행위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조 ·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30조 · 온실가스 등 감축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62조 · 조성토지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77조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8조 · 항만기본계획의 고시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85조 · 보고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항만법 제9조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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