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05666
판례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05666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9조 · 인사기록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7조 · 시험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5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9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9조 ·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5조 · 처분의 정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조 · 투명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1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6조 · 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8조 · 행정응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 적용제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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