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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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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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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