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9.4.30>
1.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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