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32580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32580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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