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단133
판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단133
연결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 · 보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9조 · 보고ㆍ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0조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5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2조 ·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7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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