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50307
판례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50307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0조 · 응시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3조 · 의료기재 압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6조 · 세탁물 처리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9조 · 정보 누설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조 · 조산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조 · 국가시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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