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0049
판례
등록면허세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0049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4조 · 장부 비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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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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