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371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의정부지방법원 · 2019.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71
연결
관련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7조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 · 보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9조 · 보고ㆍ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처리 신고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5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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