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71936
판례
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7.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71936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8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9조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6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7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4조 · 국가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6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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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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