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35857
판례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20.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35857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 제11조 ·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3조 ·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1조 · 부담금과 교부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5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6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4조 · 채무부담행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0조 · 하천구역의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5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17조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2조 ·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7조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8조 · 하천공사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4조 · 하천관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9조 · 비용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61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7조 · 하천의 구분 및 지정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9조 · 경계하천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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