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19708
판례
임금
수원고등법원 · 2021.04.08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19708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6조 · 계약기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1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9조 · 휴업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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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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