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고단58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폭행(공소기각)·특수상해·특수협박·강요·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약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1.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0고단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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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0조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0조 · 조제기록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5조 · 조건부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7조 · 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8조 ·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4조 · 의약품 판매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0조 · 의약품 판매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2조 · 제조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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