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고합7
판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수원지방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2고합7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1조 · 아동종합실태조사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1조 · 보조인의 선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2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3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5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6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8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6조 · 장애동료간 상담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