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6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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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기본 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 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ㆍ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의 동향, 건설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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